오는 2월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정치와 행정은 대선에 집중된다. 특히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다양한 정책안들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PC방 업계의 현안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PC방 업주들이 대선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거리두기 조정은 현 정부에서
우선 설 연휴가 끝난 후 오는 2월 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주목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있어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의견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지금까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신규확진자 중심이 아닌 위중증 환자 기준의 방역 패러다임 변화 △소상공인 대상 방역관련 행정처분 수위 완화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신규확진자 규모가 2만 명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3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학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마지막 방역정책이 이 즈음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김기홍 이사장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참여도 대선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추진 법률에도 변화 있을 듯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이다. 사실상 정부 정책안들의 중심 이동은 2월 1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PC방 업계 현안은 손실보상법, 근로기준법, 플랫폼공정화법 등이다.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따라 3개 법률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은 영업이익률 계산방식과 보상 적용 규모가 지나치게 낮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하 영세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모든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은 사실상 국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논의될 전망이며, 정부조직개편 이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정책노선이 소상공인에 친화적일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플랫폼공정화법은 친 기업 노선의 새정부가 들어설 경우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PC방 업계도 게임사와의 관계에 있어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공정화법의 무산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으로, 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