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공약 ‘임대료 나눔제’ 발표
상태바
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공약 ‘임대료 나눔제’ 발표
  • 승인 2022.01.11 15:3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고통 분담하자는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임대료 나눔제’란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1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양극화, 시장 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으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은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며, 50조 원 규모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별도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윤 후보는 아직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공약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일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후보(출처=국민의힘)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후보(출처=국민의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