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형 책임방역으로 전환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2월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어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하여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는 한편, 방역 물품의 확대 지원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방역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도 신속히 속도를 내 협의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공연은 지난 1월 27일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기존 정부 안보다 두 배 가량 인상된 30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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