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들, 문화부 차관 및 PC방 담당 실무진과 현안 논의
방역모범업종 홍보 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입장 전달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이 지난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차관 및 PC방 담당 실무진들과 함께 PC방 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PC카페조합은 PC방의 소관부처인 문화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반대 △손실보상 제외 PC방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역모범업종으로서 PC방 방역우수성 홍보 △모텔PC방 및 VPN 근절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 등 전방위적인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PC카페조합은 1만여 개에 달했던 PC방이 코로나 사태 이후 6천여 개로 축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경우 업계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지원책 중 하나인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투자금이 발생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PC방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방과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PC방은 99%가 ㄷ자 구조의 좌석별 칸막이를 설치한 유일무이한 업종이며, 출입문을 개방해 환기하는 것보다 우수한 강제환기시스템이 구축되어 방역에 있어 모범업종이라고 강조했고, 온라인게임 종주국임에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게이밍PC 운영과 PC방 혜택을 일반 가정에 유출하는 VPN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PC카페조합은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시설과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화부에 전달하고, 문화부가 각 지자체에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줄 것을 주문했다. PC카페조합과 문화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TF 구성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됐다가 국회 회기가 바뀌며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것이다.

PC카페조합은 “이번 간담회는 PC방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 전반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 자리였다”며 “특히 방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대본 활동을 통해 다른 부처에도 의견이 전달됐기 때문에 문화부가 중대본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PC방 업종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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