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12월부터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의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라는 제도까지 꺼내 들면서 현재 PC방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라고 해도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수시로 울리는 재난안내문자 알림 때문에 무감각해져 자칫하면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이 챙겨야 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정리해 봤다.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PC방 업주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지원제도는 손실보상이다. 지급시점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한 분기가 종료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일정, 지급방식,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21년의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에 대해서는 10월에 지급된 바 있다.

2021년 4분기(10~12월)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은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됐으며,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을 먼저 받은 후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1% 금리로 5년에 거쳐 상환하면 된다.

계속 이름이 바뀌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정부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다만, 명칭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새희망자금. 버틱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으로 변경됐다.

가장 최근의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통해 향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300만 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 시행되는 방역물품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한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면서 추가된 지원책이다. 기업에서 직원들이 공적으로 사용한 구매영수증을 실비로 처리해 주는 것과 같이 자영업·소상공인이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영수증을 증빙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지난 1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과 달리 별도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PC방 업주 각자가 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단,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책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외에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제도들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월 7일 관련 홈페이지가 공개될 예정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 PC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 지자체별로도 재난지원금 명목의 지원책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상권의 김제시와 정읍시, 부산 중구, 전라권의 광양시, 고흥군, 강원도의 태백시 등이 전체 시민, 구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규모는 10만 원 안팎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지원정책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핵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지원책들은 대부분 ‘신청’이라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관련 내용을 지나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에 집행된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도 전국 모든 PC방이 해당됐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를 받지 못한 PC방 업주가 적지 않았고, 수시로 들어오는 방역 관련 문자메시지들과 혼돈해 놓치는 사례도 많다.

또한 홀짝제, 5부제, 10부제 등 신청 가능 날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생년월일 끝자리 등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많다. 특히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아예 다르고, 누락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 절차 일정도 제도마다 다르다. 결국 모든 지원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만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