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는 면밀한 검토 필요”
尹 “적절한 규제 필요”, 하루만에 “게임은 질병 아니다” 선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의 게임에 대한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 게임 매체 인벤은 지난 1월 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국내 게임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 인터뷰를 게재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전반 ▲P2E 게임 ▲확률형 아이템 이슈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국 판호 ▲e스포츠 ▲장애인의 게임권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먼저 국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가 산업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전체 문화산업 중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이용 장애 국내 질병코드화에 대한 질의에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화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하던 게임중독과는 사안이 다르다”면서 “게임이용 장애가 타 질병과 실제로 같은 선상에서 분류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화하는 경우 게임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지 하루만에 SNS를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올해 1월부터 적용했다. 이에 앞서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을 채택한 바 있으며, 국내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3건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연구 결과의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가 1월 2일 SNS를 통해 게임에 대한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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