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성실한 소통 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과 PC방 업주 비상대책위원회, PC방 커뮤니티(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 및 PC방 언론(아이러브PC방, PNN) 등이 연대해 PC방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코자 8월 24일 발족했다.

특대위는 좌우앞 ㄷ자 3면 칸막이 존재, 주변기기 소독‧세척 등 여느 업종보다 방역 수위가 높고 집단감염이나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 대신 중위험군이었던 PC방이 갑작스레 규제 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특대위는 자기 정비‧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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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PC방 특별대책위원회입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 속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임에 따라 PC방을 포함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영업중단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월 15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사항을  8월 19일 18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할 예정이었고, 이마저도 8월 19일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가 돼서야 지자체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레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로 PC방 운영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하여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급격한 확산세의 주요 원인은 교회, 카페, 식당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20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00명 넘게 발생하였으며, 이 교회 관련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 시설에서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PC방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 또한 그 어느 업종보다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PC방에서는 집단감염 및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PC방 업종이 왜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없이 오로지 PC방 운영중단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감염 및 전파 사례가 없었던 PC방이 운영을 중단하면 기존의 집단감염 경로들이 차단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PC방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PC방이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 및 영업중단에 따른 PC방 업주들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보상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발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PC방 업주들과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역 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한순간에 PC방 업계 종사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PC방 업주와 가족, 직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이번 정부 정책은 PC방 업계에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PC방 운영중단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PC방 커뮤니티(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 PC방 언론(아이러브PC방, PNN)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PC방 특별대책위원회를 8월 24일(월)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PC방의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주요 요인이 ‘PC방은 학생(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학생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PC방 운영시간 동안 ‘학생(청소년)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및 한 자리 건너 PC 셧다운을 통한 ‘강제적인 한자리 띄어앉기 실시’를 조건으로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현재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시행중인 PC방 운영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PC방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0. 8. 25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PC방 업주 비상대책위원회
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 아이러브PC방, P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