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최저임금 불복종 및 정책협약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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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최저임금 불복종 및 정책협약 철회 요구
  • 승인 2018.07.19 17:21
  •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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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7월 19일,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상공인의 현실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 협약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인문협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했지만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거절당한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석해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불복종 저항 운동에 동참해 PC방 업계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위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정책협약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제도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인문협은 정책협약대로라면 영세소상공인은 대부분 생존 자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폐업 및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배제한 고용정책 일방통행에 대한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문협은 긴급 중앙이사회를 거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및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관한 고용노동부 이의 신청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및 활동 추진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및 기타 대책 방안 수립(PC방 요금 현실화, 세금감면 등)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기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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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영세소상공인들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과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이며 심지어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대응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및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을 제안하였고, 투표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9표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거절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을 준 것은 공익위원마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했고,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4명만이 참가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89% 인상된 8,350원(월 환산 1,745,1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근로자위원은 2018년 대비 43.29% 높은 10,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7,530원 동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이 노사합의가 아닌 노동위원과 공익위원의 참석 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본 협회에서는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영세소상공인의 환경 및 제반사항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영세소상공인들의 목을 옥죄는 것은 물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PC방의 줄폐업 및 일자리 상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문제임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의 소비여력으로 이어지면 매출이 중대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후속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일뿐으로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만의 공허한 정책들입니다.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 조차 없는 현실로 대기업 노사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정책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으며, 이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제도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는데 정책협약 내용대로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본 협회에서는 PC방 업계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고용정책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배제한 채, 노동계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은 즉각 시정 및 국회 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금일 오후 2시에 긴급 중앙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합의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PC방 업계는 다음과 같이 합심해 단체행동을 펼치기로 의결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최저임금 미준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둘째,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및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관한 고용노동부 정식 이의신청 등
셋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및 활동 추진
넷째,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및 기타 대책 방안 수립(PC방 요금 현실화, 세금감면 등)

이러한 단체행동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 협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단체행동들이 도출될 때마다 본 협회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력을 총동원하여 PC방 대표님들께 수시로 진행사항 및 행동요령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체행동들이 PC방 대표님의 참여 없이 협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PC방 대표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적극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셔야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의 대표적인 PC방 업계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니만큼 PC방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2018. 7. 18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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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닉스 2018-07-26 09:33:34
항상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상태의 정부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