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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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 승인 2018.07.12 16:04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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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2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한 데 반발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김대준 위원장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왔으나,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며, 미리 예고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는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는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는데, 통계와 실증적 데이터는 정부가 수집했어야 하는데 정부의 직무유기는 빼놓고 이를 소상공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호흡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로자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폭등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해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맹 휴업 방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추가 대응안도 논의 중이다. 논란이 된 야간 할증은 사회적 반감을 고려해 철회했다.

외식업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과거 전국 동맹 휴업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재차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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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6 12:59:02
2020 년 최저임금 결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 광화문에 안 모여도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