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8월, PC방이 주목할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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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8월, PC방이 주목할 이슈들
  • 승인 2018.08.02 17:23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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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의 한복판, 8월에 접어들었다. 올 8월에는 PC방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고시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0,020원에 해당된다.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협단체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상태이며, 이낙연 총리가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변화는 받아들이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사실상 재심의 없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신 보완대책이 8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판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9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판례에 맞춰 이를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오는 8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판례 2006다64245)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제까지 이를 부정하면서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고집해 왔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입 여부 판결에 따라 인건비 지출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기존 1,573,770원에서 20% 감소한 1,310,220원이 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역시 월 임금은 1,745,150원에서 1,454,290이 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난 8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됐으나,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전국 시도 광역단체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8월 1일 각 시도 재활용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전면금연 당시와 달리 행위 및 기만 주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조차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계도 책임을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로 떠넘기는 구조가 지적되어 온 터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금주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단속 및 과태료 기준은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이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2015년 8월 이전에 창업한 PC방은 매년 8월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015년 8월 이후 창업한 PC방은 가입 시점에 맞춰 갱신하면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갱신하면 되며,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근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강화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선용 증가
지난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가 여가선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말부터 맞물려 무더위를 피해 PC방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여름 성수기 가운데 올 8월에는 ‘성인’, ‘직장인’, ‘야간’ 키워드에 해당하는 고객들에 대한 영업 준비에 특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신작 및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
올 8월에 전해지는 온라인게임 소식도 있다. 우선 글로벌 히트작 중 하나인 ‘몬스터헌터’의 신작인 <몬스터헌터: 월드>가 PC판으로 8월 10일 출시된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팬층이 확보돼 있어 PC방에서도 적지 않게 플레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장사양이 <배틀그라운드>와 엇비슷해 <배틀그라운드> 이용객과 더불어 <몬스터헌터: 월드>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PC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새로운 확장팩 ‘격전의 아제로스’도 오는 8월 14일 론칭한다. 이미 사전 인게임 시스템과 선행 퀘스트가 일부 도입돼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올 여름 성수기 MMORPG 가운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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