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더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코로나특위의 ‘100일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직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과제들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새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특위는 100일 로드맵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의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 4월 13일 특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해 100일 로드맵의 5대 추진방향으로 확대한 것은 지난 4월 10일 안철수 위원장이 자영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시 안철수 위원장과의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등이 참석해 기존 손실보상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PC카페조합을 포함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 개정과 방역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PC카페조합이 집회 등을 통해 인수위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손실보상 산정방식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소급적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000만 원 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을 더 계산해 방역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00일 로드맵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추가한 이유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 후 100일 내 해법을 중점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