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내주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4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주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부대변인은 “특위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해 있다”며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통령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상에 공감하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이영 의원은 50조 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당국의 입장을 담아 현실적인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50조 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수위는 손실보상 규모와 상관 없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특위는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일환으로는 세제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