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없던 얘기? “표 장사였나?”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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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없던 얘기? “표 장사였나?” 격앙
  • 승인 2022.04.28 15:24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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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온전한 손실보상 위한 100일 로드맵’ 발표
피해지원금 제도 발표, 방역지원금과 소급적용 문제까지 담길 듯
600만 원 방역지원금과 소급적용 문제 해결책 없는 반쪽짜리 발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4월 28일 오후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브리핑한 직후부터다.

이날 발표에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체 자영업·소상공인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정부 방역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새 정부의 피해보상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지원금 공약 이행방법과 온전한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방안이 촤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인수위의 로드맵 발표 직후 “표 장사였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지원금이 문제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서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방역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해진 금액을 일괄지급한 제도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지급되면서 매번 이름이 달라졌지만, 최초의 재난지원금 성격과 다르지 않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현 정부의 마지막 재난지원금이었던 방역지원금의 규모를 1,000만 원까지 확대·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6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100일 로드맵 발표에서는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피해지원금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피해 수준을 책정해 피해가 적은 업종은 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업종은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차등지원 제도다. 재난지원금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며, 업종별로 지원 받는 규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인수위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지원금이 소급적용의 보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피해지원금 제도가 결국에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까지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공약 이행 파기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피해지원금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 퉁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보상 규모가 수천만 원이 될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고, 차등지급이라면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공약 이행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발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피해지원금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이 마련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뤘다.

결국 과학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산출방법이나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지원규모 등이 없어 반쪽짜리 발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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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2022-05-04 14:45:41
도대체 뭘 믿었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ㅋㅋㅋ 2022-05-03 19:16:15
대깨윤 국짐당을 믿다니 ㅉㅉ

에혀 2022-05-01 20:26:17
그래도 조금은 믿었는데 발등 찍혔네 윤석열 찍은 손가락을 짤라야 하나?

rkvkcl 2022-05-01 02:18:50
굥을 믿나 ㅋㅋ

ㄱㄴㄷ 2022-04-29 15:44:21
그걸 믿었음? 현무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