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이영 의원, 첫 출근길 발언 논란
자영업 정책 집중한다면서도 50조 공약 이행에 회의적 발언
당선 즉시 해제한다던 영업제한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도 불이행?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영 의원이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1,000만 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 원 추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언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영 후보자는 4월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소상공인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특위에서 손실보상금의 추계금액과 대상에 대해 관련 부처 보고를 받았다”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최종 결정이 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조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자체적으로 나왔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고, 물가도 갑자기 상승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이 소홀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원내 의원들과 밖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의지와 공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영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최근 방송을 통해서도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핑계로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과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섭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PC방 업계에서는 당선 즉시 해제하겠던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두 번째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도 이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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