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7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PC방 업주들과 자영업·소상공인이 확인지급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 초부터 확인절차 단계에 있는 약 3만 개 사업장에 대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68만개 사업체가 2조 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당시 모든 PC방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PC방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안내문자도 받지 못한 PC방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한 명이 여러 PC방을 운영하거나 동업으로 대표가 다수인 PC방은 확인지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처럼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은 지자체들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확인지급 절차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 가능했지만, 확인이 더딘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확인지급 절차를 신청한 많은 PC방 업주들이 약 5개월 동안 진척상황을 알 수 없었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확인 중에 있다거나 지급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던 상태다.

해당 PC방들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지속되며 누적된 피해에 더해 다른 PC방과 자영업·소상공인과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신청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여태 기다리라는 답변 외 들어본 것이 없다”며 “90일 안에 처리해 주겠다더니,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국에 따르면 PC방 업주들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확인지급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3만여 개 사업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4월 초부터는 통보와 지급이 시작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지급은 지난해 12월 진행됐는데,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진위를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양쪽에서 모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