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영업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5월 하순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로드맵은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 등의 3대 목표를 두고 추진된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과학기반)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지속가능)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취약계층 보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백신.치료제) 등이다.

과학기반 추진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공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종변이 감시체계 강화로 조기 인지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과학기반 추진방향에서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과 환기설비 기준 마련이다. 특히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밀집, 밀접, 밀폐 기준을 도입해 사람과 사람의 거리, 테이블 간 거리 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역정책은 흔히 PC방 업계에서 이빨 빠진 자리라고도 불리는 한 칸 띄어 앉기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출입고객의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은 대부분의 PC방이 이미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가 예상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별도 발언을 통해 5월 하순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가능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수위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4월 28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