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PC방에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소급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우선 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야당을 설득했다.

추경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 관련 마지막 추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도 소급적용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며 그래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2020년 초부터 정부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기 시작했지만, 손실보상 관련 법령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소급적용 문제가 국회 합의로 이행된다면 2021년 7월 이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손실보상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가 교대된 상황이지만, 소급적용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선 당시 양당 후보 모두가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으로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집권 당시 소급적용을 스스로 삭제했음에도 정부 추경안에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여당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공약 이행을 저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야당에게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