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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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 승인 2022.01.18 15:55
  •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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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 정부는 2월 14일 이내 목표
2월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시작, 다음 정부에서 집행할 가능성도…

초과 세수를 활용한 300만 원 규모의 추가 방역지원금이 빨라야 2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14일 이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2월 마지막 주가 되어야 실제로 지급될 전망이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은 이번 주에 추경 평선 방안을 마련해 국무 회의 의결을 거치고, 1월 24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며, 마지노선은 2월 14일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4조 원 상당의 추경은 여야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선용 돈 살포”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실질적인 집행 시점은 2월을 넘길 수도 있으며, 3월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시점으로, 만약 오미크론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아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다.

만약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부에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원내부대표는 “1월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며 “만약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인수위 과정을 거쳐 5월에 집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야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률을 100%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고, 하한선을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률을 100%까지 확대할 경우 4,000억 원이 더 필요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32조 원까지 확대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2월 14일 이내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될 경우 2월 말에야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후 열흘이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발표 후 열흘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지원을 두고 여야가 얼마나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느냐가 지급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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