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선지급 시작, PC방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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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선지급 시작, PC방 지원금 총정리
  • 승인 2022.01.19 17:1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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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PC방 업주들이 많고, 워낙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내역을 정리해 봤다.

사실상 대출상품, 500만 원 선지급 손실보상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 중 가장 규모 큰 것이 손실보상이다. 지난 2021년도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된 바 있다. 20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 손실보상은 아직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출상품의 일종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첫 5일 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최대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이후에는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액 만큼을 차감하며, 차액은 1% 저금리 5년 상환이 적용된다.

이미 100만 원 지급된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예정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업체마다 손실 규모를 따져 지원하는 손실보상금과 달리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일괄 지급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요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영업 중인 PC방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앞으로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3주 간 연장됨에 따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통해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월 중순 이후에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 처리해야 수령 가능한 방역물품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은 정부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형태의 지원 정책이다.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이 특정 홈페이지에서 지급되는 것과 달리 방역물품지원금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PC방 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됐다. PC방 업주는 우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메뉴를 살펴야 하며, 1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물품지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는 형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지원금 공고문
방역물품지원금 공고문

부정확한 안내문자, PC방 업주 각자가 챙겨야…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에 더해 PC방 업주들은 지자체 지원 내역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단독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군·구 정책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PC방 업주 스스로가 각각의 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안내문자가 이미 발송됐지만 재난문자와 지자체 방역 홍보문자와의 혼동으로 놓칠 수 있으며, 정부 DB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보통 다양한 지원금 정책은 1차 신청 기간이 약 한 달 간 이어지고 이후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를 미리 숙지 않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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