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원 규모 초과 세수,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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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원 규모 초과 세수,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질까?
  • 승인 2022.01.13 16:38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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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과세수 두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하라” 지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당초 재정 당국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세입 예산안과 비교하면 60조 원 안팎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 당국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100% 보전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정 위기를 의식한 정부여당은 법률 처리 과정에서도 소급적용을 제외했고, 지난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당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손실보상금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이 60조 원이나 더 걷히고, 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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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2022-01-14 15:16:52
ㅈㄹ도 정도껏..
강제 대출 해주는 정부는 첨봤다. 것도 이자 받아 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