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와 이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막대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총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은 총 19조 4,137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그만큼 막대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통한 단순 지원보다는 업종 및 매장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제 손실 규모에 비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매출이 감소한 29개 업종 가운데 음식점업이 5조 7,323억 원이 감소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PC방이 포함되는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은 9,34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4번째로 피해가 컸다.
자영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PC방이 포함된 기타 서비스업은 1년 전에 비해 1,061명 감소, 가죽·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 353명 감소, 여행알선업 202명 감소,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1명 감소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업과 부동산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각각 4조 1천억 원, 1조 5천억 원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도 보였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국가의 방역 조치(행정명령)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통과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3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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