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를 지난 4월 26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평균 고객수, 매출액, 영업이익이 30% 감소했으며,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국민 경제의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3.3%(620만명, 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근간인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업종별 회원사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25.9%p 줄었다. 영업이익은 35.6%p, 월 평균 방문고객 수는 35.4%p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손실액은 외식업의 경우 평균 순이익이 2019년 3억 1,400만 원에서 2020년 8,300만 원으로 줄었으며, PC방(1억 4,300만 원)을 비롯해 노래방(1억 원)과 카페(3,100만 원) 역시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와 정부 정책이 맞물려 경영에 영향을 줬다는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54.6%), 임차료 인상률 상한제(45.7%), 카드 수수료 지원(40.8%), 소상공인 간편결제(31.6%)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급성과 실효성이 높은 지원방안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 교수는 정부 지원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1단계(생존지원)는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지원’과 ‘올해 이후 경기회복 시점까지의 생존 지원’을 추진, 2단계(피해보상)는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어 전업·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3단계(영업활성화)는 코로나 종식 이후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 경기회복 및 소비진작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 남윤형 실장은 ‘감염병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검토’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 소상공인의 지역별․상권별․업종별 영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항목 선정, 소급적용 여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도매물류기능 공적체제 강화를 꼽았으며,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권력이 제조에서 도소매로 옮겨온 만큼,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협력․조직화, 공공유통 체계의 업종별 다양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공공 연계망 강화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땀 흘려 마련한 가게를 눈물을 머금고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은 물론, 그간 곪아왔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위원회 임원배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위원회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