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당초 신청 후 2주 내 지급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3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신청 당일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2차례 진행하는 등 빠른 진행을 보였다. 하지만 신속지급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간소화하는 바람에 2020년 하반기에 창업을 한 경우 등 누락자가 대거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확인지급’으로 신청절차 관련 지침이 바뀌면서 지급 예정 기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등 제출해야할 서류 등이 변경된 것인데, 설상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구가 포함돼야만 신청이 가능해 관련 서류를 재발급받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확인지급은 30여만 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검증 인원은 100명 불과해 확인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3, 4월에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제출 서류가 미흡해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 후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