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 중이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5인 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없이 접종하느냐, 환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최우선”이라며 “이 부분들이 이뤄져야 좀 더 완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반장은 “현재 상황에 전체 확진자의 구성을 보면,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큰 규모가 지인 및 가족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하나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이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5인 금지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백신 면역 형성의 정도와 확진자의 안정적인 관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