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중기부 일갈, 여당 의원들조차 “이를 누가 믿겠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의 손실액보다 정부가 더 많이 지원했다고 주장해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대외비 자료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 지원금 분석’에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67만 7,914개를 조사한 결과, 손실추정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95.4%인 64만 6천 개이며,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81.7%인 55만 4천 개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추정액(영업이익 감소분)은 1조 3천억 원이고, 고정비용을 합하면 3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5조 3천억 원이 지원됐고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6조 1천억 원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집합금지, 제한업종 95.4%가 손실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그 규모가 최소 2조 8천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근거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심지어 소급적용이 시행되면 재난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환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공과금 등이 자료에서 제외된 경위와 폐업한 사람들이 통계에서 제외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통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중기부 측은 최 의원의 지적에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손실보상으로, 일반업종은 피해지원으로 갈 것을 주문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각기 다르게 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며 중기부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 대부분은 중기부의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 ‘누가 이걸 이해해주겠냐’며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정부와 의견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오늘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손실보상법은 오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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