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연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체에 집중돼, 업종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연구단체인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5월 24일 국회에서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하락폭이 큰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은 실내체육서비스 86.9%, 외식업 82.3%, 술집 71.1%, 노래방·PC방 65.2% %로 나타났다. 특히 1·2차 대유행이었던 3월과 8~9월 보다 3차 대유행이던 11~12월 매출폭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매출 5,000만 원 이하 업체의 지난해 2019년 대비 매출은 음식점업 88.2%, 카페 82.3%, 술집 76.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1.4%였다. 이 중 카페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 감소 표준편차가 57.9%까지 벌어지는 등 영세사업장들의 매출 감소폭이 더 컸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대도시권역과 유동인구가 많고, 유동인구 중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 매출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경우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있는 지역 보다 실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사업체 매출 타격이 컸다.

보고서는 “외식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에서도 다수의 사업체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해당 업종의 영세 사업장 다수는 극심한 수준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먼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한다. 또 업종별·지역별 충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 금융지원, 선별적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원책 등 다층적인 세심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9월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이동주 의원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해보니 2019년 대비 작년 한해 소상공인 매출 피해는 21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약 7~8조 원으로 추정한다”며 “손실보상뿐 아니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5일, 소급적용 여부 논의가 포함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