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된 것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구성하고 5월 1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도 일원으로 합류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논의 중인데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느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상하지 않으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비판했다.

당초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키로 했지만,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여당이 조건부 처리를 요구해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