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영업정상화 및 손실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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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영업정상화 및 손실보상 요청
  • 승인 2021.01.27 17:1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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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이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와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장,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대한제과협회 윤충기 회장,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을 비롯해 코인노래방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예산 감축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생존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응급조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방역 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PC방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는 개별 칸막이와 실내방역소독, 독립된 환기시설, 출입명부작성, QR코드 설치, 발열체크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 된 바 있고, ‘청소년 감염 예방 차원’이라는 위험시설 선정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26일간 집합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방역조치 및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 중에는 20년 전에 PC방을 방문해본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다며 업종별 현장 확인 및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남발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150개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만들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방문해 현실을 이해시키고서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규제와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방역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배경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26일간 영업중단 조치가 이뤄지고,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숙박업소의 PC텔 영업과 스터디카페 형식의 공간임대업 등 자유업 등록을 통해 실내 흡연, 청소년 야간출입, 24시간 영업 등 유사 PC방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 방역 허점은 물론 PC방 업종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을 틈타 PC 부품 및 금고 등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윤식 이사장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보상금, 임대료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고,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누진률 제외 신청 간소화(450시간 예외 적용), 피해 업종 부가세 면세,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최승재 의원이 발의)과 같은 법률적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진 업종의 영업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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