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왜 청와대 앞에서 폭설을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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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왜 청와대 앞에서 폭설을 맞았나
  • 승인 2021.01.28 16:08
  • 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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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들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폭설을 맞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자정까지 영업 허용, 손실보상 5대 원칙,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1월 28일 PC방 업계를 비롯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집합제한, 손실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담은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콘텐츠조합 김기홍 이사는 “유례없는 160일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의 영업중단 조치는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률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는 일부 업종에 사실상 영업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7~9시 사이의 밀집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영업제한을 현재의 9시에서 12시로 변경해야 하는 실효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로 거셌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유지해온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이를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마련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달될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를 입은 지난 1년에 대한 소급적용도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손실보상 5대 원칙으로 △2020년 조치까지 소급 적용 △매출 규모 및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대상 적용 △실제 피해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보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 및 긴급 대출 정책 등 병행 △지원금 부담에 대한 공동체 분담을 제안했다. 또한, 집합제한 기준 개편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서신 전달에는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를 비롯해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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