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 조기 지급에 규모 확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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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3월 조기 지급에 규모 확대 예고
  • 승인 2021.02.22 17:24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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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원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 하에 당정청 간 합의를 이루겠다며 2차(7.8조 원), 3차(9.3조 원) 때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조 혹은 20조 원의 슈퍼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2,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원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오는 28일까지는 당정 최종 합의를 도출해 3월 2일에 예산 편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3월 중에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재정당국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의 정액 지급 방안도 제안됐다. 피해 규모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기획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 지급으로 진행하고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전까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종사자 5~9인을 둔 사업장은 배제됐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매출 규모가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시근로자 5~9인인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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