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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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 승인 2021.02.02 17:06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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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영업제한이 길어지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취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금은 지급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해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3차 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5조 6천억 원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예비비는 2조 원 규모라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30조 원 수준의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금부터 지급하고, 보편 지원금을 최대한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금, 2,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금이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던 만큼, 4차 지원금이 자영업 경기 회복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편 지원금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또 지불 방식에 따라 PC방에서도 이용이 가능했다. 다만, 지역과 지불 방식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이를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놓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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