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선별 지원 후 보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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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선별 지원 후 보편 지원
  • 승인 2021.02.15 17:1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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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보편 지원 대신 선별 지원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줬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거론했다.

여당내에서는 기존의 매출 4억 원과 고용인 5인 미만 등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지원 금액을 3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소 300만 원 이상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모두 확대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 3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서 선별 지원을 우선 하고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보편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다만, 선별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선별 기준 변경과 예산 확보 문제가 숙제로 남겨진 상태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3~4월에 시작될 전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거리두기 단계 및 영업시간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자영업 경기 회복에 일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직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보편 지원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지불 방식에 따라 PC방에서도 이용이 가능했던 만큼, 해당 지역에서 일부 신용카드, 제로페이, 지역화폐 등에 대한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고객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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