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설 연휴 전까지 9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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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설 연휴 전까지 90% 목표
  • 승인 2021.01.06 14:20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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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며, 금액은 각각 300만 원 혹은 200만 원이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 7,700억 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 원 등 총 5조 6,000억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 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또한 오는 18일부터는 3조 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 백신(2,000만 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 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라며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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