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논란에 일부 시설 부분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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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논란에 일부 시설 부분 영업 허용
  • 승인 2021.01.07 13:49
  •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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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 끝에 영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검도장·합기도장 등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집합금지시설 중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수칙도 정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소통해 현행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더 돌아섰다는 것이지,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방역적 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커지지 않게, 정상화되고 국민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과 최대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밀한 수칙·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방역적으로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현재 감소 추세에 겨우 진입한 상황을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3차 유행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까지 영업을 재개할 경우 자칫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라면서도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2차 유행이 안정된 다음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3차 유행 곡선을 그렸다”면서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나오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대응과 동일하게 방역적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약화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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