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할 예산 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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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할 예산 확충 절실
  • 승인 2020.12.10 16:00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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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을 3조+α 규모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집행 시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α’를 언급하면서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여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까지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팽배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3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연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도 총액 3,000억 원이 반나절 만에 소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긴급대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3조+α’ 규모로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월 9일 열린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고와 청년, 저소득층까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답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출 규모 확대, 임대료 지원 및 지역 화폐 활성화, 3차 긴급재난기금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회가 3차 재난지원금의 목표로 정한 예산 집행 시기는 2021년 설 연휴 전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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