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중 하나인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을 협의하기 위해 은행권이 첫 실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소상공인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이자율이 저렴한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회관에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개 시중은행과 신용정보원이 실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2금융권 대출을 연 6~8%대의 은행 대출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2금융권의 대출은 15% 전후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정부의 대환대출 정책이 시행되어 2금융권을 사용하고 있는 PC방 업주 및 자영업·소상공인이 정책 수혜를 입을 경우 이자율만 약 7%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보증비율이 문제다. 은행권에서는 100%의 보증비율을 바라며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고, 정부에서는 정책 설계 당시부터 100%의 보증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80% 수준의 보증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대환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변제를 못하면 정부가 차주를 대신해 80%만 대위변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되면 은행이 부실을 떠 안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권의 바람과 같이 정부가 100%의 보증비율을 책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은행들이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은행권의 대환대출 정책을 비롯해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과 온전한 손실보상 등의 구체적인 소상공인 정책은 금주 내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