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혼란이 자영업·소상공인 희생양 분위기로 반전
코로나19 과도한 자영업 규제가 발단, 사회적 주목도 높아져
정치 메커니즘 작용한 자영업 규제, PC방 업주부터 목소리 높여야

4월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가 자영업·소상공인에게만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겨 고객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정책 변화로 영업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논란에서는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혼란이 극명히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PC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 업종에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시행일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지자체에 과태료 대신 계도에 집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수위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고객과 정책변화를 설명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고시안을 개정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를 지양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하며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는 사이 혼란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만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미 1월부터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공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해 왔기 때문이다. 인수위를 통한 새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미 곳곳에서 자영업자와 고객들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국가들처럼 모두가 멈추는 셧다운을 선택하지 않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만 제한했다. 여기에 더해 보상안도 마련하지 못해 국회에서 손실보상을 심의·의결해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정부는 소급적용이나 온전한 손실보상을 외면했다.

PC방 업계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가장 큰 희생양이기도 하다. 과거 세계보건기구 비준국으로서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는 PC방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했고, 그로부터 10년 가량이 지난 후에는 전면금연화를 강행했다.

말이 금연정책 강화지 PC방 업주들은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 매장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당시에는 매장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벽을 새로 설치해야 했고,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번에는 가벽을 부수고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해야 했다. 이 같은 정책 혼란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지출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메커니즘의 부작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희생해야 할 사회적 화두를 일부 시설규제에 집중하면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정책적 목표 달성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높이면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의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정책적 목표에 쉽게 도달하면서도 표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개인방역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설방역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노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는 PC방 업주들과 자영업·소상공인 모두 정책적 희생양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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