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100일 로드맵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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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100일 로드맵 중점 논의
  • 승인 2022.05.11 15:39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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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및 장관 인선 마무리 안되면서 반쪽 회의로 출발
인선 마무리되어야 새정부의 변화된 방역정책 검토될 듯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결정되는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가 5월 11일 오전 진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책적 변화가 논의되기보다는 방역정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새정부의 100일 로드맵 이행 과제가 중점 논의됐다.

특히 새 정부의 첫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이기일 1총괄조정관이 주재했다. 국무총리가 아직 임명 전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방역정책 방향이 정립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이번 첫 회의에서 중대본은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이행기를 방역전문가들과 면밀하게 살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과제도 논의됐다. 인수위 당시 발표된 로드맵은 △과학적 기반의 방역정책 도입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치료제 조기 확보 및 처방 확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을 이끌어갈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인수위 당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당시의 통제방식을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신 밀집도를 제한하는 형태의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 이는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PC방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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