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은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소공연은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온전한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소공연은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당선인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으로 발표되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