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키로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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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키로 당정 협의
  • 승인 2022.05.11 15:34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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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 일괄지급, 정부에서 수용”
600만 원 손실지원금에 더해 피해지원금도 별도 지급될 예정
1,000만 원 이상 현금 지원 예상, PC방은 최대 피해업종 지정되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방역지원금을 대선 공약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방역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방역지원금을 예정대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방역지원금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인수위 시절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지원금의 명칭과 성격을 피해지원금으로 교체하고, 이 같은 피해지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손실보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추계라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전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손실보상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건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최대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 PC방 업종의 경우 거리두기 전후의 가동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업제한 영향이 최대 13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른 업종들과 달리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새 정부에서의 추경안 규모는 33조 원에서 플러스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추경안과 합치면 50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다만,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정 협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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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2022-05-11 17:58:28
지원금 결정 안났을때, 이때다 싶어서 새정부 욕하던 애들 다 어디 갔나? 입다물고 넙죽넙죽 받아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