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차례 연장된 코로나 대출, 오는 3월 만기 도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목소리 높아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에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정책이 유지되면서 만기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출이란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금융지원책을 말한다. 당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재정당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수준의 대출 상품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코로나 대출 규모만 222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코로나 대출은 2020년 9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이 불안정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고, 2021년 3월과 9월에는 각각 3차, 4차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또다시 연장됐다. 결국 올해 3월에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코로나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이자와 원금 상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인 87%가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다 기준금리마저 6개월 사이 세 차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 연장 조치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비례)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3월 말 종료 원칙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 연장 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같은 각계의 요구를 고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기자들과 만난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3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단기적 고민”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1년 반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장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많은 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만기 도래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일률적으로 종료하기보다 여력이 있는 곳들은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금융지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병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코로나 대출의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주들 역시 코로나 대출을 실행한 곳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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