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원 인상안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유보 통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022년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인상 유보를 통보하면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발전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전은 올해 4분기 당시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1분기에 3원 인하한 것을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요금은 2020년과 동일하다.
특히 한전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한전이 분석한 내년 1분기 변동연료비(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값)는 kg당 178.05원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이지만,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활용해 한전에 유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유보 통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징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전은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은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PC방 전기요금 지원… 정부 자영업 지원책 발표
- 가상화폐 세금부과… PC방 채산성 하락 우려↑
-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자영업·소상공인들 대책 마련 촉구
- 소상공인연합회, “전기료 인상,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 전기요금 인상? 가상화폐 채굴 타산성 하락 우려…
- 27일부터 모든 PC방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 한전, 내년 4월 전기요금 인상 발표
- 치솟는 물가… PC방 요금 빼고 다 오른다
- 불안정한 유가,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될까?
- 4월부터 전기요금 6.9원/kWh 인상, 이제 채굴도 못하겠네…
- 이 와중에 10만 원 더 내야… 전기요금, 앞으로가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