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에서 제출한 2022년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확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 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만 적용될 예정이다.

한전은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3.0원/kWh으로 지난 3월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했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야할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의 필요성이 높고, 지난해 12월 확정돼 4월 시행되는 인상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는 지난해 결정된 6.9원/kWh의 인상분만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사용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1천 원 안팎의 인상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상화폐 채굴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PC방의 경우 6.9원/kWh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언제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에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최근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매분기마다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