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기홍, 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27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를 죽이는 방역조치라 규정하고 입장문을 낸 것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교회와 병원, 직장과 군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제한을 반복해왔다”면서 “자영업 운영 시설이 아닌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정부는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에 돌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과거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정했으나, 이는 0.2%도 안 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라면서 “7월 이후의 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장별 월평균 40만 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영업 단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란 국민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한 비대위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심야 시간에 대규모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정부가 발표한 8월 8일 이후 다시 연장된다면 비대위는 또다시 1인 차량시위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8월 8일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 또는 강화될 경우, 수도권에 국한되었던 지난 차량시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