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만드는 비대위, 방역 정책 전환 요구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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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만드는 비대위, 방역 정책 전환 요구에 활용 예정
  • 승인 2021.08.12 16:42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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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간담회, 정부 방역정책 문제점 도출
방역 전문가 의견 반영한 자료집 제작, 정부여당 설득에 활용할 계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8월 11일 서울대 김윤 교수와 간담회를 개최, 이와 관련한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PC방이 3그룹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기홍 공동대표가 제작에 참여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김기홍 대표는 “그동안 비대위는 정부에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해 온 내용들이 단순하게 주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논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여야 당대표 간담회를 비롯해 각종 기자간담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 수 중심이 아닌 중증환자 수와 치명률 중심으로 재편 △영업제한 조치 철회 및 손실보상 가능한 집합금지 시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등을 요구해 왔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관리학과 김윤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해 온 패러다임 변화 요구가 타당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접근한 자리였다. 예를 들어 정부여당은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하면 정책 변화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80%라는 수치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비대위는 이처럼 민간 방역 전문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할 방침으로, 이 자료집은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방역 정책의 전환 요구가 학술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이번 자료집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김기홍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홍 대표는 올해 7월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이 3그룹에 속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PC방은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도 사실상 영업시간만 일부 제한을 받을 뿐, 영업방식에서는 자율규제에 맡겨진 바 있다.

이처럼 PC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기홍 대표가 직접 제작한 자료집이 있었다. 김 대표는 전국 모든 PC방의 공통적인 시설인 좌석 칸막이, 우수한 성능의 공조시설, 음식물 섭취형태가 1인 중심으로 자리잡은 이용형태 등 PC방 업계 현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자영업비대위에서 제작 예정인 이번 자료집도 지난 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할 예정으로, PC방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중심의 정부 방역정책이 자료집을 통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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