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가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PC방 업주들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진행된 자영업비대위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주최 측을 특정하고, 김기홍 공동대표에게 소환통지서를 발송해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은 김기홍 공동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다른 주최자와 참가자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기홍 공동대표는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위를 진행했고, 매우 평화적으로 끝마쳤다”며 “현재로써는 소환조사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경찰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1인 차량시위 당시 경찰은 시위에 앞서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비대위는 서울시로부터 1인 차량시위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고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시위참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귀가 의사를 밝힌 시위참가 차량까지 이동을 제한하며 감금 수준의 과잉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기자회견에 이용할 차량의 이동을 막는 것은 물론, 1인 기자회견 발표까지 방해하면서 원성을 샀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시위를 막는 경찰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한 이후에나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 있었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에 대해 최승재 의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김창룡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해 생존권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법 집행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처벌을 받는 자영업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김기홍 공동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카드를 꺼내며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을 완전히 위반한 민주노총 시위와 비교하며 객관적인 법 집행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찰은 과잉대응을 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PC방 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을 겁박하고 탄압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