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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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대위, 정부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 요구
  • 승인 2021.07.16 19:04
  • 이상혁 기자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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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부 방역지침 재정립, 손실보상 예산 증액 등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7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행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치명률 등을 고려해 재정립하고, 신손한 손실보상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공동대표단은 “4단계 거리두기라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며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질의서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방역수칙을 입원환자 및 사망 등 치명률을 기반으로 전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폐지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수칙으로 전환 △손실보상심의윈 구성 및 자영업자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인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는 “어떻게 우리 자영업자의 희생이 코로나19 방역에 이로운 것인지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소하며 억울함을 넘은 참담함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인 고장수 공동대표는 “오늘 질의서를 전달한 뒤에도 정부가 비대위의 외침을 외면할 경우 전국 모든 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공동대표단은 국무총리실 민정실 관계자를 만나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자영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대해 손실보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 간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를 16일에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교통혼란 등의 우려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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