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과 현안 간담회 이어 여당 대표와도 간담회 개최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해제 요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8월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김기홍 공동대표를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과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최근 PC방 업계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업주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경제적 사망 뿐 아니라 실제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제까지 정부가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채무만 지도록 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은 장사를 해야 먹고사는 업인데, 지금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니 장사를 하게 해달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업종별 비대위 임원들도 유사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대표는 “자영업을 위해 평생 모은 보증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보증금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고,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대표는 “협회 소속 700개 업소가 올해 1~6월 매출이 200만 원이 안됐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역수칙 개편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8월부터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그 시점이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완적 극복이 어렵다면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뀔 수 있다”며 비대위가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월 22일 국민의힘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국회 제1여야당 대표들과 모두 만났다.

비대위는 현재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며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중증환자 수 및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한 전면 집합금지 시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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