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수도권 PC방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는 조치 역시 오는 8월 8일까지 연장되면서 PC방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3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고려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수도권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되며, 4단계 방역조치 중 하나인 다중이용업소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수도권 PC방도 8월 8일까지 약 1개월 가까이 해당 시간대 영업을 못 하게 됐다.

정부가 4단계를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42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일평균 환진자 수도 7월 초와 비교해 약 24% 가량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후 6시까지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더불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PC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영업제한 조치가 1개월 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그동안 1인 차량시위 등을 비롯해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철회와 영업손실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방역수칙이 매우 비과학적이라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희생을 강요하고, 손실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서울시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1인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과잉대응에 나서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정부는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비대위의 대규모 시위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