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방 비롯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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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방 비롯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 시작
  • 승인 2021.08.01 11:29
  •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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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난 7월 28일 손실보상 민관 TF 첫 회의 개최
文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주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시작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먼저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관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7월 28일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테스크포스)’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중기부가 지난 7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보고한 범정부 TF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국조실, 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현황이 공유되고 신속지급을 위한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10월 8일 시행되는 만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정보를 연계, 대상여부 확인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고, 복지부는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의신청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같이 중기부가 TF회의를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7월 29일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문조성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취약업종 고용유지 지원 확대 △청년·여성·어르신 대상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 진행 △정책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활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손실보상 예산을 1.03조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20% 수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1명당 최대 5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2022년도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10월 8일 구성될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영업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
ⓒ청와대)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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